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지역돌봄복지과-14874
결재일자	2021.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정원준		안재동	박태주	정상택	09/28 정수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51번, 최종윤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최종윤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 요구번호 : 3651번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관련

1. 2020, 2021년 각 연도별 자치구별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집행액

2.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기준 및 근거

3. 자치구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지원된 물품 목록 및 관련 안내문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격리된 자에게 물품을 지급하여 방역수칙와 격리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함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서울특별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5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 지원대상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된 자

○ 지원내용 : 가구당 10만원 상당 현물(생필품) 또는 현금

- 생필품(생수, 마스크 등) 현물 또는 현금(계좌이체) 중 대상자가 택일하여 지급하되, 현금 지급시 반드시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토록 안내

- 생필품 구매시 기준단가에 맞추어 자치구 재량으로 품목구성 가능

․ 식 품 군 : 생수, 쌀, 라면, 즉석밥, 김, 밑반찬 등

․ 위생용품 :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화장지 등

※ 생필품 선택 시 자치구별 물품 목록은 붙임1 참고

○ 지원절차

자가격리자 명단 통보		자가격리자 상 담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또는 현금)		지원결과 보고
<보건소 → 구청>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동주민센터>		<자치구·동주민센터 → 서울시>

□ 자가격리자 지원 기준

○ 지원내용 : 가구당 10만원 상당 현물(생필품) 또는 현금

- 가구 : 1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을 같이 하는 생활 단위

‣ 집단발 감염 등과 같이 동일 격리 장소, 동일 기간내 다수(회사동료, 친구 등)가 함께 격리중인 경우 동일 가구원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

○ 지원횟수 : 원칙 1회, 추가지원 가능

- 코로나19로 재차 자가격리된 경우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의 경제상황, 주거상황,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특별하게 2회 이상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격리지 주소가 서울시인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인천 등 타 지역이어도 자가격리지가 서울인 경우 지원

※ 경기 및 인천시도 격리지 기준으로 지급됨

○ 물품지원 제외자

- 해외입국자: 2020. 5. 25. 0시 이후 입국한 모든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 전수격리, 접촉자 등의 자가격리 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모두 미지원

- 서울시 임시생활시설(격리시설) 입소자, 임시 주거비를 지원 받는 경우 등

유사․중복 지원 제외

붙임  1. 연도별·자치구별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집행액 1부.

2. 자치구별 물품지원 생필품 목록 1부.

3. 자치구별 자가격리 및 물품지원 관련 안내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지역돌봄복지과)	담당사무관	안재동
	☎02-2133-7393	주무관	정원준
	작 성 일 : 2021. 9. 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