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8546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왕승찬	이원재	백운석		09/27 주용태
협 조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2차 계약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박물관 조성공사)

2021. 9.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2차 계약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공사)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유적전시관 조성공사」중 전시관리실의 재설계 및 국유지 사용승인 절차 이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남산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

□ 위    치: 중구 소파로 46외 13필지(사업지 면적 43,630㎡)

□ 공사내용

(1차 - 공사완료) 성곽유구 보호시설 1,440㎡, 유구보존처리, 토목·조경공사 등

(2차 - 착공예정) 전시관리실 224㎡, 부대공사 등

□ 계약개요

· 계 약 자: 원택건설㈜, 명헌건설㈜

· 계약금액:(2차)￦1,269,160천원 (총차 ￦4,175,043천원)

· 공사기간:(2차)’20.4.30.~’21.12.15. (총차 ’18.11.19.~’21.12.15.)

□ 추진경위

· 2020. 7. 2.    야외 유적전시관 준공(1차 계약분)

· 2020. 9.18.   전시안내센터 재설계 방침(본부장 지시사항 이행)

· 2020. 9.23.   전시안내센터 공사중단 요청(서울시 →시공자, 감리자)

· 2020. 11.2.   야외 유적전시관 시범개장

· 2020. 11.9.   전시안내센터 설계계약

· 2021. 3.18.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중(15일간)

· 2021. 6.21.   도시공원위원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1. 7.22.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2021. 9.  3.    유니버설디자인 자문 및 설계반영

· 2021. 9월      문화재청 설계심사, 공용건축물 협의중

※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승인 시 전시관리실 착공예정(10~11월)

Ⅱ		공기연장 사유 및 기간

□ 관련근거: 기획재정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 준공기한 연기사유

- 전시관리실(전시·관리 및 안내실) 재설계를 위해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중단기간인 205일의 연장이 필요하고,

- 동절기 공사중단(품질관리) 및 코로나19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75일을 연장하고자 함(시공자 건의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공사 기간	1차	’18.11.19. ~ ’20.06.19.	-	준공완료
	2차	’20.04.30. ~ ’21.12.15.	’20.04.30. ~ ’22.09.20.	280일 연장
	총차	’18.11.19. ~ ’21.12.15.	’18.11.19. ~ ’22.09.20.

※ 공기연장 일수 산정 은 ’21.10.29.을 착공예정일로 예측하여 계산하였고, 착공예정일은 전시관리실 재설계에 따른 변경계약 및 ‘국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승인’ 처리일정을 추정한것임

공기연장 산정일(205일) = 종전 기준일(’21.4.8.) ∼ 착공예정일(’21.10.29.)

□ 귀책소재: 서울시(전시관리실 재설계로 인한 공사 중단)

Ⅲ		처리의견

□ 전시관리실 재설계를 위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중단기간 만큼 공사기간을 205일 연장하고자 하며, 동절기 공사 및 코로나 19로 인한 건설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로 75일을 연장하고자 함(전기·통신공사 등 포함)

※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 특례’와 관련, 선금(최대 80%)을 지급하여 사고이월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 하고자 함.  끝.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685(’21.6.29.)호 및 우리시 재무과-31378(’21.6.30.)호와 관련임

☞ 건축, 전시, 전기통신 공사비, 감리비 불용액 예측: 4 ~ 5억원(국비70%, 시비30%) ▶ 불용대비 국비확보 완료

붙임 1. 시공자의 공기연장 신청서 1부

2. (참고)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 특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