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439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최영미	대결 09/27 오희선		전결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1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 서면평가 계획(2)

2021. 9.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제안서 서면평가 계획(2)

4차 접수과제 중 경쟁입찰 과제 1건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비대면)서면평가로 개최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14호(’21.1.27.)]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4)[입법담당관-3213호(’21.9.6.)]

❍ 제안서 접수 및 입찰 결과보고[입법담당관-3431호(’21.9.24.)]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유의사항 통보[(행안부 회계제도과-852(’20.2.26.)]

Ⅱ	추진개요

□ 추진현황 : 제5차 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고

❍ 추진과제 : 4차 접수과제 중 경쟁입찰 과제 1건

- 과 제 명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정산조직 설립 및 구매자 등록제 시행방안 연구

- 사 업 비 : 금25,000천원(금이천오백만원)

- 연구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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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 ’21.9.14.(화) ~ 9.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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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1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Ⅲ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대상 : 입찰에 참여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기관의 제안서

□ 평가방식 : 제안서 서면평가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유의사항 통보(행안부, ’20.2.26.)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 (재무과, ’20.2.26.)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위원회 개최를 지양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감염증 예방에 적극 협조

□ 평가위원 : 과제별 해당분야 전문가 7명 이내

❍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중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평가위원 7인을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평가표(붙임3)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송부

□ 평가기간 : ’21.9.27.(월) ~ 9.28.(화)

□ 소요예산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인 × 100,000원(검토수당/인)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2021. 9월 : 서면평가 결과 수신 후 기술협상 진행

□ 2021. 9월 : 계약의뢰(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 2021. 10월 : 연구용역 계약 및 과제착수

붙임  1. 제안서 (서면)평가위원

2. 연구용역 개요 및 평가방법 안내문

3. 서면평가 서식

4.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