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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구 북부지검/지법 재산 매매계약 체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귀 소유의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노원구 공릉동 622/ 토지 13,210㎡, 건물 16,255.6㎡) 관련입니다.

3. 위 재산은 동북권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市요청에 의해 SH공사와 법무부/대법원 간 재산교환 후 우리시가 SH공사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13.9.14. 시장방침 제255호)한 재산으로, 귀 공사에서는 교환취득 가액으로 우리시에 매입예산 반영을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판매부-4338호, ’16.12.5.)한 바 있습니다.

4. 그간, 우리시는 SH공사의 재산취득(舊 북부지법 ’17.12, 舊 북부지검 ’18.2.) 이후 공유재산심의회(’19.9.) 및 관리계획(’19.12.) 절차를 진행하고 귀 공사와 협의매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나, 市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20.9.24.) 실시와 이후 9차례의 실무협의에도 매매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이견 차가 지속됨에 따라 협의매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5. 우리시에서는 귀 공사의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판매부-4338호, ’16.12.5.)에 근거하여 매입예산을 편성한 바, 금년도 매입예산의 불용 방지와 내년도 매입예산 편성액의 확정을 위해 금년 내 매매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9/2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