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22070
결재일자	2021.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민원처리담당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이혜영	김은숙	김형수		서형석		09/27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제담당		손서영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1. 9.

성 북 구

민원여권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조례의 근거법률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3(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정보공개심의회 재구성 및 그 밖의 일부 조문 수정을 위해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정보공개심의회)

Ⅱ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정보공개심의회)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재구성

□ 그밖의 띄어쓰기 및 조문 정리, 문구 수정

- 용어 현행화 및 문구 수정, 띄어쓰기 정비를 통해 조문에 대한 이해 제고

Ⅲ		개정사항

□〔조례〕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위원 비율 변경(안 제11조의2항)

- 외부위원 : 과반수 → 3분의 2

□〔시행규칙〕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 인원 변경(안 제7조제1항)

- 내부위원 :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 행정국장, 감사담당관

□〔시행규칙〕별표 1 사전정보공표 목록 제목 및 내용 변경(안 별표1)

-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제4조 관련)”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목록”

□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조례〕안 제3조제2호, 제4조, 제6조제2항, 제7조 제목 및 제1항·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8조

-〔시행규칙〕안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제1호~4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제5항, 제6조, 제7조제2항

Ⅳ		주요내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정보공개심의회) 일부

개정에 따라 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과반수 → 3분의 2)

※ 5명 : 외부(4), 내부(1) / 6명 : 외부(4), 내부(2) / 7명 : 외부(5), 내부(2)

□ 성북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구성

- 총위원수 : 7명

- 외부위원 : (당초)4명 → (변경)5명 ※ 과반수에서 3분의 2 비율로 확대

- 내부위원 : (당초)3명 → (변경)2명 ※ 행정지원과장 삭제

□ 사전정보공표 목록 제목 및 내용 변경

□ 그 밖의 띄어쓰기 및 조문 정비

Ⅴ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사항 : 해당없음

Ⅵ		추진일정

□ 입법예고 : 2021. 9. 30. ∼ 10. 20. (20일)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 11. 5.(금)

-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상정 : 2021. 11. 22. ∼12. 17.

□ 조례 공포 : 2021. 12. 31.(금)

붙임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서 1부.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안이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