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운영과-13654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홍승영		김세교	강진동	이혜경	09/27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70번, 오영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오영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870번

1.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추이      (총 교통사고 건수 포함)

2. 1항에 사고 피해 정도 기입(피해자 경상, 중상, 사망 등)

3.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시·도청내 정책(고령자 전용 이동수단       운영시 최근 3년간의 이용률 기입)

1.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추이

(총 교통사고 건수 포함)

2. 1항에 사고 피해 정도 기입(피해자 경상, 중상, 사망 등)

□  서울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 및 피해정도 (최근 3년간)

구 분	서울시 전체			고령운전자 사고 (65세 이상)
							65-70세			71세 이상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8	38,795	304	53,751	5,869	63	8,054	3,486	37	4,831	2,383	26	3,223
2019	39,258	250	53,904	5,886	49	7,881	3,469	25	4,667	2,417	24	3,214
2020	35,227	219	47,513	5,318	44	7,037	3,070	27	4,064	2,248	17	2,973
계	113,280	773	155,168	17,073	156	22,972	10,025	89	13,562	7,048	67	9,410

※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

3.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시·도청내 정책(고령자 전용 이동수단              운영시 최근 3년간의 이용률 기입)

□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카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9. 3. 28.(「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공표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여 실효처리 된 자

○ 지원내용 :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제공

○ 신청장소 :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 교통카드 지원현황(2019년 ~ 2021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교통카드 지원현황	7,500명	17,685명	10,710명(지원중)

※ 해당년도 교통카드 잔여분은 익년 이월 지급

○ 2021년 추진현황

- 사업기간 : 2021. 4. 13 ~ 예산 소진시까지(10,710매)

- 접수방법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교통카드) 동시 신청

- 지원기준 : 선착순 지급(교통카드 소진시 차기년도 지원 처리)

□ 고령자 전용 이동수단 운영

- 별도 운영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담당사무관	김세교
	☎2133-2449 ☎2133-2470	주무관	김욱경 홍승영
	작 성 일 :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