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3786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자원순환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최미란		어용선	정미선	이인근	전결 09/27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21번, 김교흥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721번

○ 요구내용

【 기후환경본부 】

1. 2017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이후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 현황

- 관련 회의 및 회의록, 토론회, 대체 매립지 용역, 소각장 건립 등

2.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현황

- 반입 폐기물 용량(생활폐기물, 소각재, 건설폐기물 분류해서 제출)

3. 서울시 소각장 현황

- 소각장, 전체 폐기물 대비 소각량

4.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

5.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대응방안

1.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 현황(’17~현재)

○ 관련 주요 회의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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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 미 개최

○ 대체 매립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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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장 건립(서울시)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세부추진계획 수립(’19.5월)

- 입지후보지 공모(2회, ’19.5월~12월) : 후보지 신청 지역 없음

-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20.12월~ )

-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중(’21.3월 ~11월)

2.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현황(’16년 ~ ’20년)

(단위 : 톤/년)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총 반입량		1,624,477	1,678,000	1,587,028	1,424,166	1,194,824
생활폐기물(연탄재 포함)		286,057	308,318	338,842	367,702	361,015
사업장폐기물	고형화 오니 등	376,867	403,061	379,559	324,558	225,329
	소각재	90,422	71,323	66,302	69,709	50,145
건설폐기물		676,668	690,749	561,448	409,717	338,588
음폐수(비매립)		194,463	204,549	240,877	252,480	219,747

3. 서울시 소각장 현황(소각장, 전체 폐기물 대비 소각량)

○ 소각장 현황

구 분	양천 자원회수시설	노원 자원회수시설	강남 자원회수시설	마포 자원회수시설	은평 환경플랜트
위 치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900)	노원구 덕릉로70길 99(상계동 772)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4-1)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481-6)	은평구 통일로 1053 (진관동 83-6)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14,627㎡ (13,166㎡)	46,307㎡ (29,035㎡)	63,818㎡ (27,195㎡)	58,435㎡ (30,558㎡)	8,512㎡ (8,812㎡)
처리용량	400톤/일	800톤/일	900톤/일	750톤/일	48톤/일
공동이용 자치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소각량 (2020년)	108,924톤/년	175,420톤/년	242,710톤/년	175,889톤/년	14,314톤/년

○ 전체 폐기물 대비 소각량(2019년 기준)

(단위 : 톤/일)

처리방법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소 계	일 반	재활용	음식물	소 계	배출시설계	건 설
계	48,018 (100%)	9,869 (100%)	3,156 (100%)	3,886 (100%)	2,827 (100%)	38,149 (100%)	2,657 (100%)	35,492 (100%)
재활용	43,337 (90.3%)	6,713 (68.0%)	-	3,886 (100%)	2,827 (100%)	36,624 (96.0%)	1,931 (72.7%)	34,693 (97.8%)
소 각	2,644 (5.5%)	2,187 (22.2%)	2,187 (69.3%)	-	-	457 (1.2%)	413 (15.5%)	44 (0.1%)
매 립	2,037 (4.2%)	969 (9.8%)	969 (30.7%)	-	-	1,068 (2.8%)	313 (11.8%)	755 (2.1%)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한국환경공단)상 2019년이 가장 최근 자료임

4.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

○ 우리시는 환경부,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20년~)하고 있으며, ’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21.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등 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또한 매립량이 많은 건설폐기물류를 감축하기 위해 환경부 및 3개 시·도가 협의하여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 건설폐기물 직반입 금지(’22년~), 공사장생활폐기물 분리·선별 후 반입(’22년~), 중간처리잔재물 반입허용량 단계적 감축(’21년~’25년)

○ 아울러 우리시는 ’15년부터 자체적으로 공공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관리제(매립·소각량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14년(기준년도) 대비 ’20년 2.3%(3,088톤/일→3,017톤/일) 감량하여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폐기물 발생량을 소폭이나마 감소 시켰음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설(1,000톤/일, ~’26년), 페비닐선별시설 설치(230톤/일, ~’24년)과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547톤/일, ~’25년)을 추진하고 있음

○ 폐기물 감량·재활용 대책으로는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 방문포장용 다회용컵 사용 시스템 구축, 다회용 배달용기 무인회수시스템 시범사업, 포장폐기물 없는(제로웨이스트) 매장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음.

5.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및 대응방안

○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2,600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수 환경기초시설로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2015.6.28.)’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올해 환경부 및 경기도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를(인천시 불참)추진하였으나, 신청 자치단체가 없어 무산되었음

○ 앞으로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및 인천시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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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어 용 선 조 경 방 김 재 권 최 동 철 정 충 구
	☎2133-3676 ☎2133-3681 ☎2133-3688 ☎2133-3691 ☎2133-3708	주무관	최 미 란 김 성 범 임 한 묵 조 용 욱 김 경 종
	작 성 일 : 202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