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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03번, 김경영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703번

나. 요구내용

1. 최근 5년간 장애인복지 등 복지사업의 환수/미환수 현황(건수, 금액)

2. 부정·과오수급 발생 시 제재조치 관련

- 환수/제재조치 절차

-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기한 및 관련규정 조문

- 관련 제재조치위원회 운영방식, 위원리스트, 위원 선정기준/절차 및 선정주체

3. 미환수금 발생시 조치사항

4. 부정수급·과오수급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운영현황

5.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붙임 1. 최근 5년간 장애인복지 등 복지사업의 환수/미환수 현황(건수, 금액) 1부.

2. 부정·과오수급 발생 시 제재조치 관련 1부.

3. 미환수금 발생시 조치사항 1부.

4. 부정수급·과오수급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운영현황 1부.

5. 최근 5년간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복지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임하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강선미				복지기획관						정상택
복지정책실장							09/27 정수용
협조자				장애인이용시설팀장						代남경연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2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454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