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8251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현섭	이정상	정재환		09/27 김성회
협 조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운영 개선 계획

노 원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운영 개선 계획

동거가족 자가격리로 인한 직원 미출근 조치로 소방력 손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방공무원 복무 지침(‘21.9.6.)에 따라 격리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2021.9.24.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021.9.6.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제4판(2021.7.1.시행)

□ 추진배경

○ 우리 서 직원 예방접종 시행률(98.9%) 및 예방접종 완료자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 개정사항 반영 필요

○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로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자체 기준 마련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①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에도 공무원이 예방접종완료자로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출근 금지 등 별도의 복무조치 불요

②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조치된 경우에도 공무원이 자가격리 등 조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출근 가능

□ 소방서 지침 적용 현황

○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 전 소방서 미출근 조치

○ 동거가족이 격리 조치된 경우 : 12개 소방서 출근 조치 시행 중

기관명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그외
	용산	은평	마포	동대문	성북	도봉	영등포	강서	구로	관악	강남	서초
출근	○	○	○	○	○	○	○	○	○	○	○	○	×

□ 운영 개선 계획

우선조건	예방접종완료(최종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직원으로 한정

○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직원 본인은 조건 충족 시 근무 가능

검사 결과		조 건
동거가족	직원
양성	음성 (자가격리 면제)	① 수동감시 대상자 ② 6~7일 후 2차 PCR검사 음성 판정

※ 수동감시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로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확직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종사자가 아닐 것

○ 동거가족이 격리 대상자인 경우 직원 본인은 (1),(2) 경우 근무 가능

(1) 동거가족이 동선중복 등 간접적 접촉사유로 검사 중인 경우 직원 근무 가능

예) 동거 자녀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자녀가 검사 중이나 자녀가 확진자와 같은 반이 아닌 경우

동거 가족이 방문한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검사 중이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등

(2) 동거가족이 밀접접촉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조건 충족 시 직원 근무 가능

검사 결과		조 건
동거가족	직원
음성 (자가격리)	검사 불필요 ※ 7일 후 검사	① 동거가족 모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② 동거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8세이하 영유아 또는 장애인 등 공동 격리대상*이 아닐 것 *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한 대상

□ 행정사항

○ 주무과장은 확진자 추세, 집단감염 연관성 등 감염경로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격리 여부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코로나19 관련 복무 지침 개정으로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경우 강화된 지침을 적용함(시행일 즉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