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014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김영일		염규엽	09/27 양병현
협조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공공토지 활용시스템 개선 관련부서 협의 결과

2021. 9.

공공개발기획단

공공토지 활용시스템 개선 관련부서 협의 결과

▢ 협의 개요

○ 일시/장소 : ’21. 9.16.(목) 14:00 / 서소문별관 자산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공공개발추진반 공공토지팀장, 자산관리과 재산정보팀장, 업무담당자

- 용역사 : 서울연구원(민승현 책임연구원, 이슬이, 김영현 연구원)

○ 주요 내용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및 특성 청취

- 자산관리과 과거 진행사업(시유지 인접화 사업)과의 차별성 설명

- 공공토지자원 활용 유형별 자동획지화 사업계획 공유

▢ 추진 경과

○ ’20.12. 7.(1차 협의)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내 공공토자자원DB 정보 탑재 가능 여부

- 자동획지화 관련 기술자문(’20.12.17. / ’21.1.21. / 6.17_서면)

○ ’21.08.25.(2차 협의) : 시유지 인접화사업과 차별성 있는 경우 가능

▢ 협의 결과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선 작업 진행

-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토지자원 활용 유형별 자동획지화 기능을 반영하여 개선 작업 진행

- 현재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맡고 있으며, 시유재산 DB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기술업체(아이에스엠리더)와 시뮬레이션 및 작업 진행

○ 공공개발기획단 보유자료(활용가능시유지, 시외지역DB)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탑재

- 하드웨어 자원의 용량을 고려하여 공간적 범위 및 자료표출 수준을 대한 검토 후 현 시스템 부하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진행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시 고려사항

- 활용유형별 자동획지화 프로그램 개발시 하드웨어 자원의 스펙과 처리속도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진행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의 국⋅구유지 정보는 토지대장의 소유구분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어, 재산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우려 고려

- 서울시외지역은 연속지적도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시외지역DB의 공간적 범위조정 및 자료표출 정확도 수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

- 건축물정보는 건축물대장을 기초자료로 하고 있지만, 재산정보와 정확한 매칭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 (재산정보는 지번단위, 건축물정보는 동단위로 구축)

- 활용유형별 자동획지화결과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수기 검수해야함을 명시할 필요 있음

▢ 향후 계획

○ ’21.10. ~ 12.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 변경작업 진행(공공개발기획단)

- 가용 가능한 공공토지자원 정보와 건축물정보(잔여 건축면적 및 연면적)

- 국․구유지를 포함한 획지정보 및 활용 유형정보

※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중인 ‘서울시내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하여 진행

붙임 : 협의자료(9.1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