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7504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임우진	김형숙	정남숙		09/27 박유미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 2021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

예산 변경 계획(2차)

2021. 9.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

예산 변경 계획(2차)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중 세부사업간 예산변경(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국비 매칭 시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제10조(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내역간 예산액 조정 통보(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094, 2021.9.23.)

2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선천성 장애예방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사업대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  세부사업내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신생아 청각선별검사)

3		예산 변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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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변경 사유

❍ 보건복지부 국비보조사업(국비:30% 시비:35% 구비35%)인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의 세부 사업간 예산변경 통보(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094, 2021.9.23.)에 따라 국비 매칭 시비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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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 후 예산내역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 건강 수준 향상	노인,모자 보건 서비스 확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 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308-01)	********** *******		********* *******	**********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	********* ******		**********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		********* ******	********* ******

4		향후계획

□ 예산 변경 요청(예산담당관)   :    9월

□ 보조금 교부(25개 자치구)   :   10월

붙임: 1.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예산변경 통보 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