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336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문덕기	代문덕기	09/27 신수정

가락 클러스터 공유주방

조성 취소 검토보고

2021. 9.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가락 클러스터 공유주방 조성 취소 검토보고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의 공유주방 조성 취소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시설비 등 지원)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가락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계획 변경(2020.11.1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먹거리 창업기업이 시제품 개발 및 식품 가공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 조성‧운영

○ 사업위치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청과동 3층

○ 조성예산 : 350백만원

○ 입점기업 : 공유주방 사회적경제기업 중 공모 선발

○ 이용대상 : 먹거리업종 사회적경제기업

□ 추진경과

○ ’20.10.11. : 사회적경제 먹거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계획

○ ’20.11.11. : 가락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계획 변경

-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20.10.11) 후 공유주방 추가 조성을 위해 계획 수립 변경

○ ’20.12월 : 공사용역 발주·계약시 예산 부족으로 조성 취소

- 발주·계약 진행시 설계용역상 산출내역 착오로 인해 ’20년 편성예산으로 공유주방 조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유주방을 제외하고 클러스터 조성 후 ’21년 클러스터 개관 후 ’21년 추경으로 추가 조성 계획

○ ’21년 1~6월 :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장 업무보고, 개별 사업보고, 주간업무 보고 등으로 추진 상황 계속 보고

○ ’21.8.19.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유주방 부지 사용 취소 구두 요청

□ 검토사항

① 공유주방 운영 검토(안)

○ 1안) 공유주방 운영자(사회적경제기업) 공모 선발 운영

- 운영방법 : 서울시에서 공유주방을 조성(약300백만원)하고 선발된 공유주방 운영자가 조리시설(싱크대, 냉장고, 조리기구 등 조리공간내 시설)을 직접 투자설치하여 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 책임자를 직접고용하여 상근 배치

- 문 제 점

‣ 계약‧운영시 공유주방 운영자의 수익보존을 위해 이용대상인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운영 취지에 맞지않는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서울시에서 손해 보전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지원 필요

‣ 조성 예정인 가락 공간 규모상 4개 주방 조성만 가능하여 공유주방 운영자의 수익보존을 위한 운영으로 입주기업 전용이 아닌 외부기업 이용으로 입주기업의 민원 가능성이 있음

※ 공유주방 운영 관련 4개 업체 수요조사 : 수익성을 이유로 1곳을 제외하고 포기

- 희망업체(주방 4개) : 운영자 전용 1개, 종일사용자 2개, 시간대별 사용자 1개

○ 2안)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 직영 운영

- 운영방법 : 서울시에서 공유주방 및 조리시설을 조성(약350백만원) 하고 사경센터에서 공유주방 운영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를 직접 고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및 규제특례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문 제 점

‣ 공유주방 운영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 등 최소 2명 채용으로 인한 추가 예산 편성 필요

‣ 운영 노하우가 있는 직원채용이 어려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움

※ 공유주방 설치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4항 공유주방 운영업,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별표14] 8.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② 가락 클러스터 임대계약 및 공사 재산세 납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유주방 공간은 미계약 상태

- 현재 임대계약한 공간은 총 18개실 714㎡(입주기업 지원시설 7실, 사무실 공간 11실)로 공유주방 공간(161.66㎡)은 공사와 최초 협의시 사용 요청만 진행되고 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임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기간 : 2020년 9월~2030년 상반기

- 서울시-공사 임대계약시 현 공사 임대 시세의 30% 수준으로 협의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 협의함

- ’21년 6월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가락 클러스터가 재산세 납부대상으로 분류되어 임대료보다 재산세를 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공사는 계약 지속의 어려움으로 공유주방 부지에 대해 구두 취소 요청함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2항에 의거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부과대상으로 ’21년 유예를 두고 ’22년 부과 시행 예정

③ 입주기업 지원방법 제고

○ 서울먹거리창업센터(도시농업과) 견학 방문(6월)

- 조성 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 견학 결과, 센터 또한 공유주방 조성을 고려하였으나 다년간의 운영결과 이미 다수의 입주기업들이 별도 조리시설 구비하고 있어, 운영시 극소수 입주기업의 독점 사용으로 운영 비효율을 사유로 미조성함

○ 가락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법 제고

- 가락 클러스터 입주기업들도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이용하는 주방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이용하겠다는 기업은 10개 기업중 3곳정도로 특정기업들에게 독점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공유주방은 식약처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제약사항이 많아 사용료 감면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법으로 적절하지 않고 운영자 수익 보존사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 조성 예정지인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협의된 임대료 수익보다 높은 재산세 부과로 공사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공사는 공유주방 부지에 대해 사용 취소를 구두 요청(’21.8.19.)

○ 따라서, 공유주방 추가 조성을 취소하고 입주기업 간담회 및 인터뷰를 통한 요청사항인 스튜디오룸을 구축하여 개발 제품의 동영상 촬영,  브로셔 등 홍보물 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직무 교육(인사, 노무, 변리, 법률, 회계, 지식재산권 등)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으로 실제 입주기업들의 요청사항을 적극 지원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사회적경제 먹거리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계획 1부

2. 가락 사회적경제 먹거리클러스터 조성계획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