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7275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미영	代박정주	김창현		09/27 서영관
협 조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2021년 제5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 9.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5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1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추진현황 보고·자문 및 안건 심의를 위해 개최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9.15.(수) 15:00~17:00 / 본관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27명)

- 위원 총27명(외부위원 18명, 시의원4명, 당연직 5명) 중 16명 참석

○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신임 위원장 선출 및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보고·자문

- 2020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안) 안건 심의

□ 회의안건

○ 보고안건(2) : *******************,

******************************

○ 자문안건(1) : ***********************

○ 심의안건(1) : ******************************

□ 진행순서

시장님 참석시간(15:30~15:50)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30(30’)	▫ 개회, 위원 인사, 위원장 선출	남북협력담당관
15:30～15:40(10’)	▫ 위촉장 수여	서울시장
15:40～15:43(03’)	▫ 시장님 인사말씀	서울시장
15:43～15:46(03’)	▫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46～15:50(04’)	▫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15:50~16:30(40’)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보고·자문	보고 : 남북협력담당관 자문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6:30~16:35(05’)	▫ 심의안건 설명	남북협력담당관
16:35~16:45(10’)	▫ 안건 토론 및 심의·의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6:45~17:00(15’)	▫ 자유토론 및 폐회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연번	안 건 명	심의결과	주요의견
1	2020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안)	원안가결	별도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자문의견 반영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 2020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안) 확정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각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