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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 분양대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 시 하나의 대지범위에서 준공이후 타인이 증축하는 경우 분양대상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조례”라 함)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하신 하나의 대지 범위에서 준공이후 타인이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4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2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