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노동정책담당관)

우리시에 접수된 **********************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배달라이더에게 시민예산으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며, 적극적인 단속으로 사고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배달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달업체 및 라이더 종사자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 배달라이더들의 교통신호 위반, 난폭운전 문제로 시민분들께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비대면 생활속에서 라이더들의 수고로 시민분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듯 점차 배달라이더는 우리 생활속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나 그간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에는 관심이 소홀하였습니다. 위험한 도로환경에서 상시적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위험한 업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으며,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도 상당한 고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치는 경우라도 치료비는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을 통해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서울시는 단순히 ******만이 아닌 배달업체 및 배달라이더가 스스로 안전운행에 대한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 안전교육 등의 방법들도 함께 강구하고 병행하고, 배달라이더가 속도경쟁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불합리적 업무구조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을 통해 라이더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약속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강동훈주무관(☎ 02-2133-5528)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09/24 정진일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과-153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