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7291
결재일자	2021.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구변화대응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지혜	장중석	김수덕	이동률		09/26 김의승
협 조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추진계획

미래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추진 필요성

❍ 1990년 이후 서울 인구감소세 지속, 인구·가구의 구조변화 가속화

- (저출생) 서울의 초저출생 현상 지속, 2020년 기준 서울의 천만인구 붕괴

* (합계출산율 최저 기록) OECD평균 1.61명(’19), 전국 0.84명(’20), 서울 0.64명(’20)

* (서울시민 거주시민(내·외국인) 수 감소) 2015년 1,029만명 ⇨ 2020년 991만명

* (생산연령인구 감소 전망) 2020년 733만명(74.2%)  ⇨ 2047년 458만명(55.1%)

- (고령화) 초고령화 지속, ’15년 이후 노년부양 부담이 유소년부양 부담 추월

* (중위연령 증가) ’15년 40.6세 ⇨ ’20년 42.9세 ⇨ ’47년 55.3세

*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추이) ’15년 12.6% ⇨ ’20년 16.1% ⇨ ’37년 36.6%

* (노령화지수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 증가) ’15년 16.2 ⇨ ’20년 20.7 ⇨ ’47년 66.5

- (가구분화) ‘부부+자녀 가구’ 감소, 부부가구 증가, 1인가구 증가 등 가구분화 지속

* (1인가구 증가) ’15년 111.5만(29.5%) ⇨ ’19년 130만(33.9%) ⇨ ’47년 138만(37.2%)

* (평균가구원수 감소) ’15년 3.12명 ⇨ ’20년 2.44명 ⇨ ’47년 2.03명

- (인구이동) ‘주택’ 문제로 인천·경기로의 전출 증가, 서울의 흡인력 감소 추세

* (인천·경기로의 전출 비중 증가) ’15년 40.4만명(67.7%) ⇨ ’20년 41.6만명(72.3%)

❍ 급격한 인구변화와 성숙사회 도래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 전망

- 학령인구·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수급문제와 성장잠재력 약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활력 감소문제에 대응 필요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 피부양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 증가 전망

- 노동시장 불안정, 주택가격 상승,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돌봄 공백, 가치관 변화 등 혼인·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원인 확산 지속 전망

- 가구분화, 외국인 유입, 세대 간 가치관 불일치 등 사회통합 이슈 대응 필요

❍ 급격한 인구·가구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학적 측면에서 미래 시정전략 기획 필요

-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예측하고, 시정 분야별 중점 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여 정책 재구조화 추진 필요

- 기존의 복지정책을 넘어서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대안 마련과 서울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 필요

2		추진방향 및 내용

□ 추진방향

❍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 입안

-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정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 市, 서울연구원, 민간 전문가 포함 분야별 인구변화 대응전략 논의체계 마련

- 잠재적 인구정책 수요그룹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 조사·예측을 바탕으로, 인구변화 대응 전략과제 마련을 위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진행

- 市 인구·가구 특성, 정책동향 및 영역별 이슈, 글로벌도시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따른 시정 분야별 영향 예측과 대응 전략과제 도출

- 시정 全 분야에 걸친 영역별 전략과제별 핵심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수립

- 중장기 인구정책 비전 달성 및 연차별 전략과제 이행을 위한 행·재정적 대책 마련

❍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

-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인구구조 및 시민 삶에 미칠 영향 예측, 대안 제시를 위한 평가·환류체계 구축 등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정책 집행 시, 인구의 과잉추정을 방지하기 위한 척도를 마련하고, 인구 관점에서 각종 계획과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할 분석도구 개발

- 시민 관심도 및 인지도가 높은 인구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계획 및 사업 등을 선별하여 인구영향평가 시범 추진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면적인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22년 총 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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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정책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자치법규 입안 추진

❍ 추진 기간 : ’21. 9월 ~ ’22. 1월

❍ 추진 내용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중장기 인구정책의 수립 및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 조례안) 제도·계획·사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의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책무 및 실시내용, 절차 등을 규정

❍ 추진 계획

- 조례안 상정·심의	:	~ ’21.12.

- 조례안 공포·시행	:	~ ’22. 1.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 기간 : ’22.1 ~ ’23.12. (2년)

❍ 위원 구성 : 인구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15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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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운영

- (정기회의)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전략 논의 회의(연 2회)

- (수시회의) 전략목표 및 분야별 안건 논의, 현안이슈 발생, 인구정책 평가회의 등 필요시 안건별 전문가 중심 논의 회의 추진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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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계획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TF 운영

❍ 추진 기간 : ’21.9월 ~ ’21.6월

❍ 추진 방안 : 직접 수행

❍ 추진 내용 :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市 연구조직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체계 구성·운영

-【제1차 TF(전문가 중심)】자문위원회 구성하고, 인구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과제 논의 ⇨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방향 및 전략과제 도출 *********

-【제2차 TF(실·본부·국 중심)】실무위원회 구성하고 ⇨ 전략별 핵심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마련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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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인식조사 및 의견 수렴

❍ 추진 기간 : ’22.1. ~ ’22. 2.

❍ 추진 방안 : 여론조사 전문기관 용역 수행

❍ 과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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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

□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마련

❍ 추진 기간 : ’22.7월

❍ 추진 방법 : 직접 수행

❍ 추진 계획

-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마련	:	’22. 6.

-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인구정책위원회 심의·의결	:	’22. 7.

5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 계획

□ 인구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 추진 기간 : ’22. 3. ~ ’22. 8. (5개월)

❍ 추진 방법 : 학술연구용역 수행

❍ 추진 내용 : 인구영향평가 대상·절차·범위·평가지표 선정 등 제도화 방안 연구

❍ 소요 예산 : ***********

□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추진

❍ 추진 기간 : ’22. 7. ~ ’22.12. (5개월)

❍ 추진 방법 : 용역 수행

❍ 추진 내용 : 분야별 핵심정책 및 인구변화 영향력이 높은 사업 등을 우선 선정하여 인구영향평가 시범적용 추진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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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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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업무협조 : 전 실·본부·국

❍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시 필요 자료 및 업무협조 : 전 실·본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