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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지하안전)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5953(2021.9.13.)호와 관련입니다.

2.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자료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회신내용

연번	요구내용	제출내용
1	시도별 및 시군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붙임 서식1 참조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횟수, 적발건수	붙임 서식2 참조
3	안전관리규정 위반건수, 조치결과	해당없음
4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법19조(사전공사)를 위반한 내역	해당없음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목록, 대행실적, 행정처분 내역	붙임 서식5 참조
6	중점관리시설 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한 내역	해당없음
7	지하안전법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처분내역	붙임 서식7 참조

붙임 : 소병훈 의원 요구자료 제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소영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9/24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3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86	/전송	02-768-8906	/	soyoung2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