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145(2021.9.16.)호 관련입니다.

2. 일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여 신고되는 경우 불법주차 과태료를 대납해준다는 안내문을 입주민들에게 공지해,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국제뉴스, 에이블뉴스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대납’(’21.6.9.)

3. 이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등의 이동편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용에 제한을 받는 이동편의 저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불법주차 과태료 대납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등이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소관 부서
주무관	김자현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24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2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