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490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추창완	목기료	이영미		09/24 김철희
협 조
	매체소통팀장		윤선재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 선정계획 (변경)

2021. 9.

미래청년기획단

청 년 사 업 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 선정계획 (변경)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과업내용 중 불필요한 ‘홍보’ 문구를 삭제하여 시민소통담당관의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대상에 제외함으로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변경 사유

□ 추진근거

○「청년기본법」제22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제14조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 추진방향

○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재테크 교육 및 재무상담 지원

○ 청년의 생애주기별 맞춤 재무 설계 지원

○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

□ 변경내용

○ 과업지지서, 제안요청서 내의 용역업체 과업 내용 중 홍보문구 삭제

□ 변경사유

○ ’21. 09. 07. 공공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계약 발주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통보 받은 일상감사의견서에 따르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이행 예정’으로 통보 받았으나

○ 본 사업의 과업내용 중 재테크 온·오프라인 교육 및 상담 등 핵심사업 외에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는 본 사업의 과업 내용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홍보 문구를 삭제하여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원활한 사업 조기 집행을 위한 긴급공고 추진하고자 함

Ⅱ		개요

□ 용 역 명 :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 운영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22.12월(약 2년간)

※ 장기계속계약<지방계약법 제24조, 시행령 제78조>

□ 예    산 : 630백만원(’21년 180백만원, ’22년 450백만원)

※ ’22년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 가능

□ 운영방식 : 입찰을 통해 재테크 컨설팅 전문 선정

구 분	내 용
재테크 교육 기획 및 지원	○ 온라인 재테크 교육 영상 기획 및 제작 ○ 오프라인 재테크 강좌 운영 (월 1회 이상)
재테크 컨설팅 상담 지원	○ 1:1 비대면 재무컨설팅 상담 ○ 오프라인 재테크 상담사(자산관리사 등) 인력풀 구성 ○ 온·오프라인 상담사 교육 및 관리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 온라인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구축 ○ 전담사무국(운영팀, 콜센터 등) 설치·운영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발굴

□ 주요내용

Ⅲ		전문기관 선정계획

□ 계약심사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대상

연번	사 업 명	검토내용	비 고
9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사이버)콘텐츠 구매, 임차 개발	방송프로그램 및 콘텐츠는 제작자의 창작 연출작품으로 심사가 불가능하여 심사제외 함이 타당함	재지정 (2010 최초)
11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원가산출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심사가 불필요, 또는 곤란한 사업	신규 (2021)

□ 선정개요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정성적)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

※ 정량적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18.11.8.)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사업 실적(재무교육 및 재테크 교육 경험 보유)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 컨소시엄 등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응모 가능

	공동수급 요건
□ 구성원 수 : 5개 업체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자가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 - 공동이행 방식일 경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공동수급시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분율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 제한사항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시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구성하여야 함 (관련 서류 제출)

입찰공고	▸	입찰참가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 및 계약	▸	사업 시행
(재무과)		(나라장터)		(미래청년기획단)		(재무과)		(전문기관)

○ 선정절차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사전공개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 게시기간 : ’21. 9. 10. ~ 9. 15.(5일)

○ 공개내용 :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 운영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 32조의 2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9호)

□ 입찰공고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1. 9. 27.~ 10. 7. (10일간) ※ 긴급공고

○ 등록기간 : ’21. 9. 27. 10:00 ~ 10. 7. 17:00

※ 사전절차 완료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입찰서 제출마감

○ 제출일시 : ’21. 10. 8. 10:00 ~ 17:00

○ 방    법 : 전자입찰 및 방문접수(미래청년기획단)

-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후 방문하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가격입찰서, 실적증명서 등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입찰참가신청서 등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안서평가위원회

□ 위원회개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7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5.12.13.)

□ 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7명(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 원 자 격>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선정방법

①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21명 이상)을 평가위원 예비명부 선정

② 예비명부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

③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 추가 추첨

④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⑤ 평가위원 참석불가 또는 연락불통 시 순차적 차순위자로 선정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10월 15일 (예정)  ※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회의실(예정)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항목별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배정(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세부 진행순서(안)

순 번	내 용	진 행 자
1	위원소개 및 평가기준 안내	간사 (청년금융팀장)
2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 안 업 체
3	제안 평가	평 가 위 원
4	종합집계 및 평가의결	평 가 위 원

※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업체추첨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종합평가점수 (합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100점	20점	60점	20점
평가방법		서면평가(발주부서)	제안발표평가(위원회)	서면평가(발주부서)
평가시기		제안서평가일 이전	제안서평가일	제안서평가일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별첨 참조 /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 + 가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Ⅳ		향후일정

입찰사전공개		‣ ’21. 9. 10.(금) ~ 9. 15.(수)
입 찰 공 고		‣ ’21. 9. 27.(월) ~ 10. 7.(목) 10일간 ※ 긴급공고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21. 9. 27.(월) 10:00 ~ 10. 7.(목) 17:00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미래청년기획단) : ’21. 10. 8.(금) 10:00~17:00
제안서평가 및 발표		‣ 일 시 : ’21. 10. 15. (금)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예정)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1. 10. 18.(월)
협상 및 계약체결		‣ ’21. 10. 22.(금) 까지 예정
착 수 보 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서울 영테크 」운영		‣ ’21. 10. ~ ’22. 12.
최 종 보 고		‣ 사업종료 10일 전

※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21년 :181,050천원)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 운영 용역 : 180,000천원

- 재테크 교육 기획 및 지원, 재테크 상담 등

○ 평가위원회 개최   : 1,200천원

- 위원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초과) × 7명 = 1,050천원

- 사무용품 및 다과구입비 : 150천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他부서 협조

○ 재무과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붙임 1. 서울 영테크(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추진계획 1부.

2. 일상감사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5. 입찰공고문 1부.

6. 공고문영문요약서 1부.

7. 장기계속계약 사유서 1부.

8. 제안경쟁(실적제한) 입찰 사유서 1부.

9.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10. 청렴게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업체용) 각 1부.

11. 산출내역서 1부.

12.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