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546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이상학	김인숙		09/24 이혜경
협 조

’21년 보호구역 전수조사 확인점검 결과보고

2021.  9.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보호구역 전수조사 확인점검 결과보고

’21년 보호구역 전수조사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추가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조속한 정비를 통해 어린이교통안전대책에 기여

□ 관련근거

○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 확인점검 계획(보행정책과-13385호, ’21. 9. 2.)

□ 점검대상

○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확인 점검**********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보호구역	특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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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9. 1.(수) ~ 9. 24.(금)

○ 점 검 자 : 보행안전팀장 외 3명

○ 주요 점검사항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

□ 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보호구역·속도제한 노면표시

□ 과속방지턱,적색포장,과속경고표지, 방호울타리,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카펫 등

- 보호구역 내 시·종점부 안전표시 정비 실태

□ 어린이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표지 시·종점부 설치 사항

-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존치여부 등

□ 점검결과

○ 전수조사 확인 점검 총평

- 보호구역 전수조사 확인점검 결과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규정과 달리 설치된 곳이 많고, 시점표지판과 안전표지판도 구형 안전표지판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음.

또한 노면표시나 미끄럼방지포장 훼손 사항이 확인되며, 현재까지는 전수조사후 정비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고자 함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지적사항 ********

구분	계	속도표시규격미달	노면표시 훼손	미끄럼 방지훼손	미리보기 오류 (가로형)	시작끝지점불일치	속도표시 훼손	구형 표지판	횡단보도훼손	해제 표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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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적사항 】

○ 속도제한 노면표시가 설치기준과 다르게 설치된 곳  ⇒ ****

-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설치기준과 다르게 규격 및 색상을 변형 설치

- 문제점 : 속도제한 노면표시 설치를 위한 융착식 적색 페인트 구매 불가, 시공이 어렵고 융착식 노면표시용 적색 페인트 시중품 부재 (관급자재 구매 불가)

※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물상 노면표시용 페인트는 백색, 황색 2종류 뿐이며 적색은 없음

□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의 작업 난이도가 너무 높아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기피하고 있음

※ 기준에 적합한 곳은 융착식 페인트 시공이 아닌 열융착 시트 방식이 유일 (국내 1개 업체 독점)

- 설치 현황사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 설치 기준

□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차로별 가로 200㎝, 세로 280㎝ 규격으로 테두리선은 적색,

바탕은 백색, 속도는 일반포장색으로 설치하되, 축소 또는 확대 등 규격과 형식 변형 불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관련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 경찰청

○ 보호구역 내 시점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구형 표지판을 미정비 ⇒ ****

- 시점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구형표지판 설치(신형은 노랑색바탕, 구형은 흰색바탕)

- 설치 현황사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준]                [구형]                [구형]               [구형]

○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포장 훼손 ⇒ ***

- 미끄럼방지포장을 굴착한 후 미정비하거나 공사장주변에 공사차량으로 파손

- 설치 현황사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지적사항은 자치구 통보하여 금년 내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보행정책과로 제출

- 긴급을 요하거나 단기간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 예산 미확보 등 장기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조치

○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행안부 및 경찰청에 흰색도 가능하도록 개선 요구(기 요청 보행정책과-11281호, ’21.9.15.), 회신 결과에 따라 조치

○ 자치구 예산 확보 및 21년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시 최대한 이용하여 정비

○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22년 사업비 편성시 추가 협의

붙임 : 금천구 문백초 시설물 점검결과(샘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