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1542
결재일자	2021.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효민	강병민	김인숙	09/24 이혜경

2021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1. 9.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현장 안전실태 및 노후화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부적합시설 개선조치

Ⅱ		안전점검 계획

□ 현장 안전실태점검

○ 기    간 : ’21. 9.27.(월)~10.20.(수)

○ 대    상 : 25개 자치구 보도상영업시설물 1,643개(전체)

(’21. 8월 기준)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1,643개	704개	939개

○ 점검방법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안전실태 등 점검

○ 점검내용 : 시설물 안전실태, 시설물 노후화 등급 점검 등

□ 전기 안전점검

○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3년 주기 정기점검 실시

○ 기    간 : ’21. 9.27.(월)~10.20.(수)

○ 대    상 : 중구, 용산구, 중랑구 등 7개 자치구(604개소) [붙임1]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 자치구 합동점검

○ 점검내용 :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설비 안전점검

Ⅲ		세부 추진계획

1	현장 안전실태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실태점검

- 위험화기(LP가스 등) 사용금지 및 시설물 내 소화기 비치 권고

- 불법전기 사용 여부 점검(노점에 전기 공급 또는 불법전기 인입 등)

- 시설물 하단 받침대 및 보도블록 파손 등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위험 등 점검

○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안전등급 점검

- 노후화 정도를 등급별로 조사 후, 보수예산 재배정 시 반영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

○ 보수공사를 요하거나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계획 수립 후 이행

※ 필요 시 보수예산 재배정(市 → 자치구)

2	전기 안전점검

□ 주요 점검사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점검 항목 [붙임2]

○ 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

-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 값 범위에 해당여부 측정

○ 인입구 배선 및 옥내배선 점검

- 규격전선 사용여부, 전선의 접속 상태 등 점검

○ 누전차단기, 개폐기 점검 등

- 설치 상태의 적정 여부, 열화 및 손상 여부 등 점검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의뢰		전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결과보고		전기 안전점검 예산 재배정
(市 → 공사)		(자치구 – 공사)		(공사 → 市, 자치구)		(市 → 자치구)

□ 점검결과 조치

○ 전기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물 보수

※ 전기 안전점검 비용 및 보수 예산 재배정(市 →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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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개선,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시설비(401-01)

Ⅳ		행정사항

○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전 자치구)      : ’21. 10. 26.(화)까지

○ 전기점검 비용 및 보수예산 재배정(해당 자치구) : ’21. 11월 중

붙임  1. 보도상영업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대상 1부.

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1부.

3. 보도상영업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