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11573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안전총괄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재
안준현		김세정	이경우	박진순	09/23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78번, 신동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신동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378번

□ 요구내용

1.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관련 현황 자료

1)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6월 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관련 현황 자료

2)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의무 관련 조례 및 규정

3)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을 위한 방안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관련 현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6월 말)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관련 현황 자료

(단위 : 천원)

구분	하도급 계약 수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 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건수 기준)	하도급 계약금액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금액	지역건설업체하도급률 (금액 기준)
2016년	435건	266건	61.1%	816,094,701	444,205,309	54.4%
2017년	542건	337건	62.2%	915,322,655	511,290,084	55.9%
2018년	432건	260건	60.2%	860,420,577	461,903,911	53.7%
2019년	383건	215건	56.1%	770,884,057	444,275,918	57.6%
2020년	300건	159건	53.0%	496,388,464	308,538,682	62.2%
2021년 6월말	169건	100건	59.2%	472,810,917	332,130,957	70.2%
전체	2261건	1337건	59.1%	4,331,921,372	2,502,344,861	57.8%

2.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의무 관련 조례 및 규정 : 붙임1

3.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상향을 위한 방안

- 우리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체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직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함으로써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하도급업체 보호에 힘쓰고 있음

붙 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의무 관련 조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김세정
	☎ 2133-8118	주무관	안준현
	작 성 일 : 20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