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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약사법 위반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자문비 지급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1. 민생사법경찰단-5803호(2021.4.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약사법 위반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자문일시 : 2021.7.2. 등 19일(붙임 1 참조)

나. 지급액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산출근거 : 1회  50,000원(기본 1시간) x 20회

다. 지급대상 : 전문수사자문위원 ***

라. 자문안건 : 약사법 위반 사건(16건) 처리방향 및 검토

마. 지급방법 : 전문수사자문위원 개인계좌로 입금 조치

붙임 : 1. 약사법 위반 사건 자문 실시 내역 1부

2. 자문요청서 및 자문결과서 1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자문비 지급)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수사관	김효형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경제수사대장	09/23 代정문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1404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남산별관 (예장동)	/
전화	2133-8811	/전송	2133-8829	/	rlag123@seoul.go.kr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