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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실태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애쓰시는 각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작성(붙임1 양식)하여 ’21. 10.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1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1. 10. 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목록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

- 2021년 3/4분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붙임1)

- ’16 ~ ’20년 위법행위 추가 조치사항 및 고발, 대집행 건 현행화(붙임2)

- 최근 3년 단속 이후 재발생지역(붙임3)

- ’17 ~ ’21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붙임4)

※ 모든 대장 현행화시 글자 붉은색 처리하며, 엑셀 내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붙  임.  1. 2021년 3/4분기 불법행위 관리대장 작성양식 1부.

2. ’16 ~ ’20년 불법행위 조치내역, 고발, 대집행 현황자료 1부.

3. 최근 3년이내 불법행위 재발생 지역 1부.

4. ’17 ~ ’21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9/2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29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