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1876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남철우	김정안	오경희	배현숙		09/17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G밸리관리팀장			안명권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시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 용역 시행계획

2021. 9.

경 제 정 책 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시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 용역 시행계획

정부 합동공모 사업인「산업단지 대개조 사업」’22년 응모를 위해  G밸리를 거점으로 하는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9.11.)

○  G밸리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선정 추진계획(경제정책실, 2021.8.)

□ 추진배경

○ G밸리, 온수 산업단지 노후화 및 지원시설 부족에 따른 경쟁력 저하

- G밸리는 12천개 기업과 약14만명이 종사하는 서울의 대표적 일자리 중심지이나

- 50여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로 기반시설 협소, 기업․종사자 지원시설 부족

○ 산업단지별 핵심기능 강화 및 산업단지․지역 간 가치사슬 연계를 통한 집적이익 창출을 위해 정부 제도적 지원에 기반 한 산업단지 혁신 필요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추진으로 국비 지원을 통한 지원시설 확충 및 업종 고도화를 위한 산업혁신 기반 마련필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범부처사업, 주관: 산자부/국토부, 신청: 시·도지사) ✜ 사업내용 : 매년 공모를 통해 5개 시·도의 거점산단 중심의 혁신거점을 선정하여, 정부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 ✓ 기재부, 국토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 39개 사업을 연계, 지자체에서 신청한 필요사업에 대해 일괄심의 후 3년간 집중 지원 * 시·도비 20~50% 매칭 ✜ 선정지역 : 3년간 총15개(’20년 5개 → ’21년 5개 → ’22년 5개) ✓ 1개 시·도당 1개 거점산단 및 2∼3개의 연계산단/연계지역 선정

Ⅱ		용역시행 계획(안)

□ 기본 방향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정부공모 일정 상 신속한 과업수행이 필요한 바 공모지침에 따른 자료 조사·수집 및 제안서 작성 중심의 일반용역으로 시행

- 산업단지 별 현황 자료 및 분석은 기존 연구보고서, 용역성과 등을 활용

* 활용자료 : 2030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 G밸리 산업단지계획,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안)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등

○ 산단연계/지역연계 방안, 혁신전략 마련, 정부 메뉴판 사업 도출 등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원

□ 용역시행 계획(안)

○ 용 역 명 : 서울시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

○ 대 상 지 : 거점산단–G밸리, 연계산단–온수․마곡, 연계지역–영등포 등

○ 용역기간 : 2021. 9.16 ~ 12.31.(계약일로부터 약 110일)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주요과업 : 대상지역(연계산단 포함) 현황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산단혁신 구상, 산단대개조 제안서 작성, 성과관리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추진일정

계약체결 ******	⇨	착수보고 및 TF자문	⇨	산단 대개조 구상 및 제안서 작성 · 응모	⇨	사업계획 수정·보완 (부처 사전 컨설팅)	⇨	사업계획 최종보고
9.16		10.1		10.2~11.15		11.15~12.15		12.20

※ 산단대개조 추진일정(예정)

공모접수		사전 컨설팅		본 컨설팅		평가		예비선정*		예산편성 /심의		국비확정
산업부/ 국토부	➡	자문단	➡	자문단	➡	민간 평가위원회	➡	경쟁력강화 위원회	➡	부처별 /국회	➡	부처별
’21. 11월		’21. 12월		’22. 2월		’22. 3월		’22. 3월		’22. 4월~		’22. 12월

□ 과업수행 자문단 구성․운영

○ 역    할 : 산업단지 혁신 구상, 과업수행 방향, 개선안 제시 등 전문적 자문으로 과업의 완성도 증진

○ 구    성(안)

- 전 문 가 : ‘10대 신성장산업 육성 TF’ 위원 중 산업단지 전문가 4인 선임

- 관계기관 : 구로·금천·영등포구 지역경제과장,

산단공 서울본부 산단혁신팀장, SH공사 산업경제사업부장

※ 온수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과업수행 방향에 따라 필요시 자문단에 참여

○ 운    영

- 정기 과업수행 보고(착수·중간·최종)와 자문회의 동시 개최

- 과업진행 과정에서 현안공유 및 정책수립 논의 필요 시 수시 회의 개최

<과업수행자문단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예산 전용

□ 전용사유

○ 노후한 G밸리·온수산단의 지원시설 확충 등 국비 조달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급

- 정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22년 공모 일정이 대선 및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금년 말(’21.11월) 조기 실시 예상

○ 용역 사업비 확보를 위해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G밸리 산업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를 예산전용 사용

- 전용예산 : 총 59,600천원(용역비 50,000천원+자문비 9,600천원)

□ 전용내역

○ ‘G밸리 산업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600천원을

→ ‘G밸리(서울디지털)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전용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이월액	과목변경 요구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전략산업 기반과	전략산업 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 산업관 조성	자산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01)	397,509	500,000	59,600	0	837,909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00,000	0	0	59,600	159,600

Ⅳ		행정사항

○ 용역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21. 9.16.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 별표1에 따라 여성기업과의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일상감사 제외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별도첨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별도첨부)/ 3. 예산전용 사용요구서 1부.

붙 임		예산전용 사용요구서

예산전용사용요구서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전략산업기반과

○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예 산 과 목					예산액	과목변경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감	증
전략산업 기반과	전략산업 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 산업관 조성	자산취득비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01)	397,509	59,600	0	337,909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100,000	0	59,600	159,600

○ 과목변경 사유

- 노후한 G밸리·온수산업단지의 지원시설 확충 등 국비 조달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산업단지 혁신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필요한 바

- 용역비 확보를 위해 연말 불용이 예상되는 ‘G밸리 산업관 조성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를 예산전용 사용

2021. 9.

경제정책실장 황 보 연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