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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민원 답변(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하고자 합니다.

1. 민원개요

○ 접수번호 : 20210910905665

○ 민 원 인 : ***

○ 민원내용 :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 자전거 이용 문의

2. 회신내용

○ 평소 생태공원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국민신문고」을 통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님께 보행자를 위한 산책로를 자전거도로로 이용시 동선이 겹쳐 충돌사고가 날 위험이 있으므로 산책로에서 자전거 이용은 어려운 사항이며 산책로와 약70m 떨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이동시 산책로가 아닌 데크길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여의샛강생태공원 내 문화교 경사로 및 여의교 데크길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구간이며 안내판에 안내한대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가야 합니다.

○ 또한, 문의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내 계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지방자치법」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에 의하면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님께서「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1항에 의한 내용(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나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의 표지판이 없다고 하셨으나 도로교통법에 관한 표지판이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으며, ***님께서 2021. 9. 2.에 무슨 근거로 계도를 하는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관련 법률을 안내한 것입니다.

○ 또한,「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여의샛강생태공원 산책로에서 자전거 이용시 보행자와 동선이 겹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자로부터 민사소송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지 협박한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님께서는 현재까지 10회 이상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문의하셨으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향후 동일 민원 요청시 종결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담당자 최현신 ☎02-3780-08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신			생태환경과장					전결 09/17 이성일
협조자
시행			생태환경과-515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공원부 생태환경과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59						/전송								/	hs219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