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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민간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분양대상 및 현금청산 산정방법

○ 회신내용

-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2021.5.26.) 시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법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며,

-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지원팀장					代한광희					주거정비과장					09/1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