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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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불친절한 응대에 사과를 원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방업무에 관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민원*********************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의6 가목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차량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나 과태료 처분이 시민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시에는 법을 통한 목적의 달성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시민의 권익에 최소한의 침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미터 이내 인 곳에 주차하더라도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3항에 의거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여 답변 또는 응대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담당자 강주형 ☏02-6942-1243)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담당자							강주형			대응총괄팀장					홍성원					재난관리과장					09/17 代홍성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46									(						)		접수											(						)
우																					/
전화		2213-5119						/전송			2242-0119					/	smile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