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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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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자치구 법령정보책임관 및 담당실무자 지정 현황 제출 요청

1.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1719(2021. 9. 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개최하고자 협의회의 위원인 법령정보책임관과 그 담당실무자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

가. 목  적 : 법령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관리·제공을 위한 협조 및 조정

나. 구  성 : 협의회 의장 및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법령정보책임관

※ 법령정보 생산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자치단체)

※ 법령정보책임관 :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업무 총괄

다. 개  최 : 하반기 예정(향후 법제처에서 개최 공문 통보 예정)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법령정보책임관 및 담당실무자 지정 현황을 붙임 1에 작성하여 ’21. 9. 23.(목)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정보책임관 지정 세부사항: 붙임 2 참고

붙임 1. 법령정보책임관 및 실무자 현황 양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진영					법무담당관					09/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