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환경피해구제과장)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방류수『환경보험료』산출방법 개선 건의

1. 우리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부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폐수 배출시설 및 유해화학 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환경책임보험』의 산출기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있어,

3. 기준치 이내관리 대상시설에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지침 등의 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의사항>

○ 현황 : 수질기준 준수와 무관하게 항목별 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32항목)

연간 배출량을 일괄 산출적용 보험료 산출

○ 문제점 : 수질기준 준수에도 특히 기본요율이 큰 구리, 클로르포름의 검출농도에

따른 발생량 부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있고 예산편성 예측 어려움

○ 건의사항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 시 : “기본보험료” 신설을 통하여 적정산출

-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 초과항목에 대한 할증 보험료 부과

○ 기대효과 : 방류수질 기준 이내 관리 시 보험료 우대로 안정적 방류수 관리 유도

첨부 : 건의사항 세부내용.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규현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생산부장	09/17 서대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9351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1	/전송	3146-1319	/	bolhert@seou.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