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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9. 16.(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4279(2021. 9. 16.)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	(송재호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3	(양정숙 의원)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촉구 결의안
4	(김한정 의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민형배 의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박영순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균형발전본부
7	(서영교 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동공정상생정책관
9	(위성곤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0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1	(김민기 의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문진석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15	(윤미향 의원) 학교노동인권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16	(서동용 의원)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17	(위성곤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18	(이형석 의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자치구
19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9/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1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