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028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조아라		임종현		09/17 김동구
협 조

20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점검계획

2021. 9.

도시공간기획과

(도시공간기획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점검계획

20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적정이행 여부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 제31조(감독 등)

○ 2021년 마을건축가 공간개선사업 추진계획(도시공간개선단-1547,’21.2.8)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 9. 27.(월) ~ 10. 15.(금)

○ 점검대상 : 4개 자치구 총 8개 사업

○ 교 부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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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자치구	사업명	사업시행부서	교부액	교부일
1	***	**************	*****	***	*****
2		****************	***	***
3		**************	*****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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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7	**	**********	*****	***	*****
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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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 이행여부, 보조금 집행실태 등

- 사업추진상황 점검(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계획 변경 사항 등)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및 예산 집행지침 준수 여부

- 보조금 집행실태 및 관리현황(보조금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 점검방법 : 자치구 추진실적 보고 및 필요시 市 현장실사 병행

- 1차 : 자치구 추진현황 보고서(붙임) 작성 제출

- 2차 : 사업 진척도에 따라 시 담당자가 공간개선사업 현장실사

□ 결과조치계획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부진 시 사업 적정이행 독려

○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발견 시 시정 조치 또는 추후 환수 조치

□ 향후추진일정

○ ’21. 10. 08.	추진현황 보고서 제출(자치구→서울시)

○ ’21. 10. 11.~15.	현장실사(서울시)

○ ’21. 10월 중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울시)

붙임 : 추진현황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