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691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임병관	강병욱	윤방식	09/17 유영봉
협 조
	★사면관리팀장		이정수
	사면정비팀장		유현선

'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 사업 대상지 조사

2021. 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 사업 대상지 조사

사방시설 기능유지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22년 사방시설 보수정비 사업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사방사업법』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별표 2)

ㅇ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산림청 지침)

□ 추진방향

ㅇ 사방시설 기능 유지 및 안정성 확보 추진

- 국지성 강우 등으로 손상된 사방시설에 대한 정비 집중 추진

- 사방공사 완료지역(‘16년준공) 사방시설 점검용역 지적사항 정비 추진

‣ 재해방지가 필요한 생활권 지역의 손상된 사방시설 우선적으로 정비 실시

- 노후 및 균열․누수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시설 안전조치

- 사업은 우기 전(‘22년 6월말)까지 실행 완료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실시

⇒ 예산배정시 설계용역 및 공사 계약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등

사전준비(예산배정1월15일)

Ⅱ		2022년 정비사업

□  사업대상

ㅇ 사방시설 중 기능유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한 지역

ㅇ 복구 및 예방사업 시설 중 하자기간이 지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

ㅇ 사방시설 설치외 사방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요구한 지역

	< 정비사업 제외대상 >
① 총사업비가 개소당 2천만원 이상인 대상 지역 ②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 5장 사방시설의 안전조치 대상 개량, 철거, 재시공 시설 ⇒ 위 ①②해당 사업은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추진 ③ 하자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방시설 ④ 자체인력으로 단순보수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경미한 시설 ⑤ 대상개소가 타 기관 관리시설 이거나 사유시설인 경우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우선선정 기준 >
기존 사방시설 중 소규모 보수·보완이 필요한 시설 (건당 2천만원 내외) (1순위) 기존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이 필요한 지역 (2순위) 사방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지역 (3순위)자연경관 증진과 안전시설물 설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방시설

□ 추진절차

ㅇ 자치구 → 시·구(합동조사) → 산지방재과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제출	⇒	현장조사 및 대상지 확정	⇒	사업계획(안) 검토 및 확정
자치구→산지방재과 (10월)		(시.구합동) (10~11월)		(산지방재과) (12월)

□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ㅇ 당해 연도에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기 전 주요공정 마무리 원칙으로 계획 수립

ㅇ 우선순위는 피해발생,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

ㅇ 정비사업 제외 대상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

Ⅲ		사업대상지 조사

□ 기간 및 방법

ㅇ 조사기간 : ’21. 10. 18. ~ 11. 30.

ㅇ 조사방법 : 점검반 구성 현장 조사 실시

ㅇ 점검반 편성 : 3개조 (9명)

구 분	1조	2조	3조
조 장	사면총괄팀장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팀 원	토목6 임병관 녹지6 현호재	녹지6 박찬홍 녹지6 김성태	토목7 최서영 토목7 손창민
자치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사업소	송파구, 강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 10. 18~11 30.기간중 자치구와 점검일정 협의

Ⅳ		추진일정

ㅇ ’22년 사업대상 수요조사 실시(서울시→자치구)      : ’21.  9.   17

ㅇ ’22년 사업대상 사업계획 제출(자치구→서울시)      : ‘21. 10.  15

ㅇ ’22년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시·구 합동조사)          : ‘21. 11.  15

ㅇ ‘22년도 사업대상 개소별 자치구 설명 및 조정     : ’21. 11. 30

ㅇ ‘22년도 예산안 사전통보 및 사업대상 통보         : ’21. 12. 20

ㅇ ‘22년도 사업대상 실시설계 예산배정 요청 및 배정  :  ’22.  1.  5

ㅇ ‘22년도 사업대상 실시설계 및 자체설계 공사발주  : ’22. 1월~2월

Ⅴ		행정사항

□ 자치구 및 사업소 조치사항

ㅇ 점검 당일 현장 안내

ㅇ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사업설명서 제출 :  2021 10. 15까지

붙임 1. 사방시설 보수정비사업 사업설명서 양식.

2. 사업비 산정 참고자료 및 시공사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