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125
결재일자	2021.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남경	이상구	代승효선	김승원		09/17 서성만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주거환경행정팀장			승효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변경

2021. 9.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변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 부족하여, 해당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코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9조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앵커시설) 휴관 검토보고[주거환경개선과-2642(20.2.25.)]

- 코로나로 공동이용시설 휴관 시 공과금(기본요금) 지원

□ 추진경위

○ ’20. 2. 25. ~ 7. 20.: 공동이용시설 휴관 및 주민공동체 모임 중단

- 휴관 공동이용시설 공과금(기본요금) 등 지원계획 수립

○ ’20. 12. 5. ~  현재: 공동이용시설 휴관

○ ’21. 3. 10.	: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변경********************

□ 예산 변경계획

○ 예산 변경을 통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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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당초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 ****	*********	*	******	*********
변경	〃	〃	〃	***** ****	******	******	*	******
당초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성곽마을 보전관리사업	일반운영비	***** ****	*******	*	*****	*******
변경	〃	〃	〃	***** ****	******	*****	*	******

○ 변경 사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로 인한 공과금(기본요금) 추가지원 필요

- 성곽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과금 부족분 반영

□ 추진일정

○ ’21. 9.	: 예산변경 즉시 공과금 집행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