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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조경기준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조경기준 제5조 제3항의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선생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법령 및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ㆍ규모ㆍ용도ㆍ형태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건축법(1999.08.09.) 제60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개발계획’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 토지 이용의 고도화를 위한 도시 혹은 지방 대상의 계획을 말하며 도시 신개발, 재개발 및 토지에 대해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로 토지의 이용강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일련의 계획’(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조경기준 상의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상기 내용이 수반된 모든 개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질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해당 허가권자의 의견조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푸른도시국 조경과 김세준 주무관(☎02-2133-21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세준		조경시설팀장	이현삼		조경과장	09/1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조경과-110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0(서소문동)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25	/전송	02-2133-1082	/	ksj071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