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2384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중환	시희식	권완택	박진순		09/16 한제현
협 조

양재IC주변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2021. 9.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양재IC주변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시행

양재IC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량증가 대응 및 양재IC·염곡사거리 혼잡 개선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코자 함

□ 추진배경

○ 양재IC는 주요 간선도로 교차 및 밀집에 따른 상습 정체지역으로써 향후 대규모 개발(양재, 과천, 주암 등)로 인해 교통혼잡 가중 예상

○ 양재대로 축(양재IC~염곡사거리)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양재IC주변 도로구조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강남·수서·헌릉 방면에서 염곡사거리를 통과해 양재IC(한남방면)으로 진입하는 교통량과다로 염곡사거리 및 양재IC 상습 지정체 발생

○ 또한, 양재IC 진입·진출 차량간, 양재IC 진입 및 통과차량간 엇갈림 구간으로 인한 지정체 악화(첨두시 서비스수준 F)

○ 향후 대규모 개발(양재, 과천, 주암 등)로 지정체는 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

- 염곡사거리 118.5→131.9초/대(증11%), 양재IC 30→40pcpkmpl(증33%)

□ 개선방안(양재IC 및 주변지역 일대 도로개선방안, ‘21.8.)

○ 양재IC 및 염곡사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추가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 본 사업을 ****************************과 연계 시행시 지·정체 개선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후속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함

구 분	현 재	사업 미시행 (2030년 기준)	추가 램프 설치	추가 램프 설치 + 주변 민자사업
염곡사거리	118.5 초/대	131.9 초/대	126.5(감4.1%)	120.1(감8.9%)
양재 IC (pcpkmpl)	30.1	40.1	37.1(감7.4%)	35.7(감11.0%)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양재IC주변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위    치 : 서초구 양재IC 주변

○ 내    용 :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추가 설치(L=5.9km)

○ 용역기간 : 2022. 3. ~ 12.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

□ 과업 수행내용

○ 관련계획 조사·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평가, 노선 및 구조물 설계

○ 투자 및 편익비용 추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종합평가

○ 건설공사 기본계획(기본방향, 공사시행계획, 재원조달, 투자 우선순위 등) 수립

□ 향후일정

○ '21. 9.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

○ '22. 3.~12. : 용역 시행

붙  임 : 1. 위치도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