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939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노춘열	정진숙		09/16 박유미
협 조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계획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계획
`

2021.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계획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를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시행 중

※ 정책자금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0.4.1일부터 시행 및 3차에 거쳐 연장됨(’20.4.1.~’22.3.31.)

❍ 식품접객업소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식품접객업소의 어려운 상황을 원활히 극복할 수 있도록 식품진흥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상환유예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피해 극복을 위해 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시행

- 금융위원회「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준용 : [별첨2]

❍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타 기금과 형평성 유지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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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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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3분기		4분기		1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원금 상환방식 : 분기별 균등분할상환(3,6,9,12월 말일)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업소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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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內

- 신청 접수당시 최초 도래하는 원금상환분부터 2회차분까지 유예

- 유예기간 내에서 업소가 원하는 기간만큼만 원금 상환유예

※ 단, 이자는 정상 납부

- 대출만기 연장은 없음(기존 대출기한 내 상환 스케줄만 변경)

❍ 운용방식

- 상환유예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기산

- 유예기간 종료 후 잔여대출금(원금)은 잔여기간 동안 균등분할 상환

※ 유예기간 內(내) 대출만기 先(선) 도래하면 대출만기에 상환

❍ 지원절차

상환유예 승인신청		신청서 접수 및 승인검토		승인결과 통보		상환유예 신청		상환유예 심사		심사결과 통보		사후관리
신청인→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신청인		신청인→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융기관 →신청인		금융기관

※ 금융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상환유예 여부 최종 결정

※ 금융기관에 상환유예 신청 시 서울시 승인결과 첨부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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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서【붙임1】작성 후 서울시 식품정책과로 제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접수방법 : 담당자 메일(*****************) 또는 우편 접수 ※ 방문접수 불가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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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상환유예 신청서

1. 신 청 인
업 소 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장주소
2. 융자내용
융자상품			대출은행
대출금액			대출일자
3. 상환유예 요청내역
유예시작일자			대 출 잔 액
유예종료일자			잔 여 회 차
상환유예기간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금액
※ 유예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대출취급기관
대출취급기관	은행 지점
담당자			전화번호
□ 동업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소임을 확인합니다. □ 상환유예는 대출금융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상환유예는 원금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기한 내에서 운용되는 것을 확인하며, 상기 기재 내용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붙임2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직·간접적 피해 확인방법 >

ㅇ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 입증 객관적인 자료

ㅇ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ㅇ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全금융권 공동 양식) 인정

□ [적용대상] 시행기간내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보증기관 동의가 있는 보증부대출 등 포함)

ㅇ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업종 관련대출 등은 제외

ㅇ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 [지원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 가능

ㅇ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