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3068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과장
이지혜	김한섭	09/16 박기선
협 조
	푸른광장팀장		김현정
	주무관		이상철
	주무관		임은희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1.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1년 하반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기술심사담당관-9716호(2013. 6. 4.)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내용 알림

□ 기술심사담당관-2162호(2014. 2. 7.) 예비준공사검사 및 최종하자검사 실시

개선내용 알림

▷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확인절차 이행

- 하자발생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계획’를 수립하여 제출토록하고,

유지관리부서(운영부서)는 하자검사 공법의 적정여부 검토 후 보수조치

▷ 주요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별→ 분기별)

- 주요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이라 함.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반기별에서 분기별 시행

▷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업무상 하자는 면책 부여(감사담당관 협조)

- 중대과실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하자관리로 발견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부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최종검사 확행

- 연2회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 하자검사 확행(공사계약일반조건 준수)

▷ 최종 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2명 이상,  100억원 미만-1명 이상

▷ 최종하자검사 시행방법 개선

- 10억원 이상공사는 외부전문가 활용, 그 외 내부직원 보강 또는 부서간 교차 점검 실시

Ⅱ		점검개요

□ 하자검사 대상 : 총 18건(공사)

구 분	계	녹지관리팀	서울광장팀	비고
건 수	18	10	8

□ 하자검사 기간

❍ 2021. 9. 27 ~ 2021. 10. 24.

□ 하자검사 방법

❍ 법령 및 관련 문서에 따라 시행

❍ 2인 1조로 하자검사자를 편성하여 점검결과 보고

❍ 시설물 담당자별로 하자발생 여부 점검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계약상대자와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하되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하자검사 실시

□ 세부 시행계획

❍ 최종 하자검사(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공사)에 대하여 우선적

검사 실시(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시행)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최종) 공사는 별도 방침없이 담당자 하자검사 후 내부결재 시행

-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 2)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 4) 작성

-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는 담당자별 분기별 시행

❍ 정기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자검사조서 서식(붙임 3) 작성

- 하자 발생시 하자세부사항보고 서식(붙임 4) 작성

❍ 하자 발생시 담당자별로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등 하자관리

❍ 타 부서에서 이관된 공사에 대하여도 하자검사 실시

Ⅲ		향후계획

□ 하자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신속히 조치토록 공문 시행

□ 하자 미이행시 공원운영과(재무팀) 통보하여 하자 이행 확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2.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붙임  1. 2021년 하반기 공사하자검사 대상 1부.

2. 최종 하자검사조서 서식(예시) 1부.

3. 하자검사조서 서식(예시) 1부.

4. 하자 세부사항보고 서식(예시) 1부.

5. 하자관련 법령 주요사항 발췌 1부.

6. 주요 법령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조경·토목·건축 등 - 건설산업기본법)

- 통신·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