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149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6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박종현	이창길		김희갑		김승원		서성만	09/16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21.9.10.)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발 의 자 :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의안번호 2536)

○ 발 의 일 : ’21. 7. 26.

○ 제안사유 : 촛불집회, 6․10민주항쟁 등을 기념할 수 있는 전시관 설치 근거규정 마련

○ 주요내용 (’21.9.7. 수정가결)

- 광화문 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이하 ”조형물등“) 설치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 현행 제3조 제2항 ‘동상 및 부속 조형물 등(이하 “조형물등”이라한다)’을 “조형물등”으로 수정(안 제3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②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부속조형물(이하 “조형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진행경과

○ 이현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36)	: ’21. 7.26.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자구수정)	: ’21. 9. 7.

- 집행부 검토의견 : ‘부동의’ 의견 제시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일부 자구수정 후 수정가결 처리

○ 시의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21. 9.10.

□ 검토의견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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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16.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9. 30.

붙임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