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과-11119
결재일자	2021.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정상진	최종민	이원주		09/16 김재병
협 조
	행정지원과장		박주영
	시설운영팀장		전정석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계획

2021. 9.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소방학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계획

소방행정타운 신청사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청사 출입차량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시조례 및 관리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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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회계법 제21조(세외의 징수와 수납)

○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 2021. 7. 20.]

○ 2021년 서울시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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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주차장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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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일반현황

- 위    치 :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31-21(진관동 110-28)

- 부지면적 : 48,950㎡(14,833평)

- 시설면적 : 22,867㎡(6,929평)

- 수용 인원(교육생 기준) : 1,470명(교육장 1,275, 생활관 195)

○ 주차시설 현황(총 126면)

명 칭	총 면수	일 반	장애인	여 성	버 스	비 고
① 특수구조단 동측	16	12		4
② 메인 주차장	30	19	1	3	7
③ 특수구조단 서측	10	10
④ 시민지원동	6	6
⑤ 복합훈련장	36	36
⑥ 훈련탑	28	28

○ 직원 및 상시 출입차량 전수조사 현황(2021. 8. 현재)

- 소방학교 상시 출·입차량 전수조사 결과 총77대이며, 출·퇴근 거리 30km(미세먼지 2부제 기준거리) 이상 거리의 출입차량 수는 39대임.

- 출·입 차량 중 우대차량의 경우, 장애인(1), 저공해(11), 다자녀(4), 경차(5)대로 조사 되었음.

소방학교 상시 출입차량 전수조사 결과표
부 서	총 계	장거리 (30km이상)	우대 차량
			장애인	저공해	다자녀	경차
교육지원과	22	10	1	5	1	1
인재개발과	12	5		1	2	2
소방과학연구센터	3	2				1
구조구급교육센터	9	5		1	1
119특수구조단	16	8		4
학교어린이집	3					1
생활치료센터	12	9
합 계	77	39	1	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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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료 징수계획

○ 주차료 징수 일반현황

- 주차료 징수 기본 흐름도

- 주차료 결재 방법

<현금없이 간편하고 편리한 카드전용 결제 시스템>

◇ T-money(티 머니) 결제(테그 및 모바일 간편결제 가능)

◇ 신용카드 및 NFC(OO pay) 결제

결 제 방 법

- 혼잡 방지를 위한 입차시 1차 결제(직원 및 교육생 전용)

- 입차시 미결제 차량 및 일반인 출차시 2차 결제

○ 주차요금 결정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8085호, 2021. 7. 20. 일부개정]

- 부설주차장 적용 급지

∙3급지 : “구파발” 단일역에서 300m 이상 거리이며 1, 2급지에 해당 되지 않음

구파발역 ↔ 서울소방학교간 직선거리	3급지 체계 정의
<출저 :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 측정>	<출저 : 서울시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개편 안내

- 주차요금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일반인 적용 요금			직원 및 교육생 적용 요금
	최초 (30분)	5분당	일 (최고)	일 4시간 이하 (시간)	일 4시간 이상 (일)	월 정기권 (감면 없음)
요금	무료	150원	30,000원	2,000원	5,000원	30,000원

- 외부인 수용시설 건립 전에는 외부차량 원칙적 출·입통제

- 공적업무 및 택배, 공사자재 상·하차 차량 무료

- 학교 주변 및 유사업무 주차장 요금표

유종	기관명	일반요금			직원요금
		분 단위	일 주차	감면적용	일 주차	월 주차	감면적용
유사업무	서울시 인재개발원	30분당 1,000	5,000	적용	5,000 및 일반적용	50,000	적용
	서울 시립대학교	30분 무료 5분당 250	30,000 24시간 이내	적용	2,000 24시간 이내	15,000	장애인만 5,000
동일지역	은평구청	30분 무료 5분당 500	야,공휴일 20,000	적용	30분 무료 5분당 500	야,공휴일 20,000	적용
	시립 은평병원	20분 무료 10분당 500	12,000	적용	12,000	35,000	없음
	시립 서북병원	최초 15분 무료 30분 1,000 10분당 300	12,000	적용	12,000	35,000	없음
	은평 성모병원	30분 무료 15분당 1,000	30,000	적용	10,000	30,000	없음
서울시청		10분 1,000	54,000	적용	54,000	-	적용
소방	소방재난본부	5분당 500	-	적용	-	175,000	적용
	은평소방서	-	-	-	-	-	-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서울시공영주차장 주차급지체계개편 안내(주차계획과-5217, 2021. 4. 30.)

- 부설주차장 운영 및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 조정 가능)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 또는 통제 할 수 있음.

∙ 학교장은 교육생 훈련 및 행사 등 필요시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 주차료 관리계좌

입금 통장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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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 징수대상

∙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내방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주차요금 면제대상

∙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서울특별시 전용·의전용 차량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장의 차량 및 자치구의 전용·의전용 차량)

∙ 언론기관 로고 부착과 보도․취재 자동차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경우

∙ 공무수행중인 국회·시·구의원 차량

∙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단체견학 자동차

∙ 이륜자동차, 물품 납품과 A/S자동차 등

∙ 강의 시간표에 등재된 초빙강사의 자동차

∙ 입교생의 훈련장비 등 운반차량으로 사전 통보 및 허가된 차량

∙ 퇴근 후 비상응소한 공무원 차량 및 기타 별도 지정․승인 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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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준공 및 정기주차권 등록(‘21. 10. 25. ~ )

○ 직원 및 각 소방서(24) 홍보(’21. 10. 30. ~ )

○ 시범 운행 및 시스템 보정기간(‘21. 11. 1. ~’21. 11. 30.)

○ 주차요금 징수 시행(‘21. 12. 1.부터)

○ 기타 세부사항은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참조

붙임 :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085호)(20210720)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