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640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명환	정병권	김재겸		09/15 한유석
협 조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추진계획

2021.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용역 추진계획

한강 상수원에 위치한 교량 등 도로에서 우기시 오염원이 한강으로 직접 유출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상수원영향권 통과 도로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화(’13.3)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 2

❍  도로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5.6)

❍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 고시(‘16.2)

- 잠실대교(1.4km), 천호대교(1.1km), 잠실대교~천호대교 구간 강변북로(2.5km)

□ 필요성

❍ 상수원 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3개 구간)

❍ 현재는 청소차(분진흡입, 물청소)만으로 비점오염원을 관리 중으로서 우기시 고농도 오염원이 포함된 우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출

→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의무대상과 함께 상수원으로 우수가 직접 유출되는 모든 도로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법정) 잠실, 천호, 강변북로 ⇒ (확대) 잠실․올림픽․천호․광진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잠실대교 천호대교 강변북로
< 비점오염원 의무설치 대상 >	< 도로 물청소 >	< 우수 한강 직접 배출 >

Ⅱ		추진계획

□ 개   요

❍ 과 업 명 : 상수원 도로 비점오염원 관리방안(기술용역)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200백만원

❍ 과업내용 : 현황분석, 오염원 유출특성 및 배출량 산정, 관리방안 마련 등

□ 주요내용

❍ 비점오염원 특성 및 주요 저감시설 사례 검토

- 국내‧외 비점오염원 특성 및 관리 기준 등 조사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별 모니터링 자료 및 효과 분석

❍ 대상지역의 비점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현황 등 기초조사

- 대상지역의 도로 비점오염물질 유출 유형 및 전망 조사

- 강우유출량 및 오염물질 유출량 등 비점오염영향 요소 검토

❍ 대상도로의 구간별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분석

- 대상지역이 포함되는 배수구역 현황 및 특성 조사

- 도로 및 인접 수변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분석

❍ 수질 모니터링

- 인접 수변 및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 및 하천 수질 조사

- 수질 모니터링

․ 검사항목 : SS, BOD, COD, TN, TP, TOC 및 중금속 항목(Zn, Pb, Cd) 등

․ 대상지점 : 과업범위 내 대상 도로 및 인근 하천

․ 측정횟수 : 2회 이상

※ 조사지점, 검사항목의 선정은 자문회의 및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결정

❍  도로별, 구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선정 등 사업 추진방향

- 대상도로의 도로별, 구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방안

- 대상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의 처리유량과 시설규모 산정

- 비점오염점감시설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 등

❍ 시설설치 후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방안

-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저감시설의 설치 운영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산정 등

❍ 중장기 계획 수립

-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안)

- 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안 등

Ⅲ		향후계획

○ ´21. 9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2. 1월 ~ 2월    : 발주, 제안서평가 및 계약

○ ´22. 3월 ~ 12월   : 과업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