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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동의서 징구시 신분증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및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도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에 해당 항의 각 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을 신분증으로 첨부하려는 경우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유효기간 만료 전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토지등소유자가 서면동의서 제출 시 첨부하는 신분증명서 사본은 가린 곳 없이 온전하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8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