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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회사 직원 불친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회사 직원의 불친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운수종사자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불친절 행위 등 주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회사 직원의 불친절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통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택시(버스)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동영상, 녹음파일 등)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9/14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5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