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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동일세대의 관리처분계획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재개발사업의 동일세대(2인)의 현금청산과 분양신청이 가능한지

○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 제1호에 따르면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의 규정과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4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양신청내역 및 관련공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와 조합정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