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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상기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응답소 접수번호 20210909904042 및 20210907909514에 답변드립니다.

자격증 발급 처리기간은 30일로 휴일을 제외하고 약 6주입니다. 임시자격증이나 자격취득확인서등의 서류가 별도 없다보니 요양보호사로 취업을 원하는 많은 분들께서 기한 보다 빠르게 발급 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교육기관에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유의사항을 미리 공지하고 이를 교육생에게 안내 드리도록 협조 요청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생 문의 사항 중 교육원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교육원이 직접 서울시로 확인하여 답변이 나 갈 수 있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발급 담당자 1인이 12,000여명 자격증 발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개별 전화 민원 등으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건강진단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 및 진단일이 6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5·6월째를 반려한다고 답변을 한 것은 해당교육기관이 지침의 내용과 다른 공지가 나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드리면 건강진단서는 접수일 기준으로 <진단서 발급일 및 진단일이 6개월 이내>이면 유효합니다. 건강진단서의 날짜를 확인하시고 6개월 이내 접수될 수 있도록 교육원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건강진단서 등을 포함하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유효한 서류들을 교육생에게 받아 책임하에 내용 확인 후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제출한 서류중 일부 서류에 오류·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는 해당 서류만 다시 가져오거나 학원에서 시로 직접 와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한 서류를 다시 가져가는 경우 분실 및 처리 지연이 있기에 서울시에서는 전체 서류 회수를 지양하고 있으며, 교육 미이수 등의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은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과 불편한 점 개선을 위해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배정되었으나,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 별도 연락이 가거나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께서 느끼신 불쾌함에 사과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주무관							유형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9/13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706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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