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4563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홍정희		조영수	09/10 신명승
협조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

선금 신청 검토 보고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

선금 신청 검토보고

『50플러스 동부캠퍼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된 게측관리용역 선금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Ⅰ		사업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

○ 규    모 : 지하3층/지상4층, 연면적 11,032㎡, 대지면적 3,577㎡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공영주차장

○ 사업기간 : *******************

○ 사 업 비 : ****************************

○ 감 리 자 : **************************

○ 계측관리용역

- 계약자 : ***************

****************************

- 기  간 : 2021.07.15. ~ 2022.09.12.

Ⅱ		추진경위

○ ’14.04.22.   :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 수립

○ ’16.03.07.   : 50+ 동부캠퍼스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7.08.23.   :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17.4.: 설계공모 시행)

○ ’20.12.22.   :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21.6.20.: 공사 착공)

○ ’21.07.15.   : 계측관리용역 계약(※‘21.7.15.: 용역 착수)

○ ’21.09.10.현재: CIP설치 작업 진행중(※CIP파일 총547개중 240개 설치 완료)

Ⅲ		선금 신청 현황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제2절 선금의 지급

○ 본부 선급금 지급 절차 개선계획[총무부-1914호(‘21.1.29.)]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 선급금 신청의 건[이가ACM 동부캠퍼스 제21-152호(’21.09.09.)]

□ 신청내역 및 검토내용

○ 용 역 명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

***********************

********************

************************************

○ 선급금 신청 적정성 검토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 내용	검토의견
대상범위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	용역	적정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없음	적정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021년 기준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적정
지급범위	▸3억원 미만 용역의 선금 의무지급률 (50% ~ 70%) ※ 선급금의무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	적정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시 직접 노무비 제외	-	해당없음
지급조건	▸선급금사용계획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적정
	▸선급지급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각서 제출	적정

Ⅳ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검토결과

○ 『50플러스 동부캠퍼스 복합시설 건립공사 계측관리용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제출한 선금 신청서 검토 결과, 선급금지급률, 선금사용계획서, 선급금 보증서(기간, 금액) 등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조치계획

○ 총무부에 선금 지급 요청 및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

○ 선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붙임 : 1. 선급금 신청의 건(건설사업관리단) 1부.

2. 검토서식(사업개요 및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