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416
결재일자	2021. 9.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유용규	박범진	09/10 정대현
협 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시행계획

2021.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시행 계획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따른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위한 「소규모 지해영향평가용역」을 시행코자 함.

1	위례선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구    간 :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 분당선)~남위례(8호선)

○ 규    모 : 연장 5.4㎞,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기    간 : 2021.12. ~ 2025. 9.

○ 공 사 비 : 1,872.4억원

○ 노 선 도

▢ 추진경위

○ '14.  5.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확정(국토부)

○ '19.  5. : 공공주도사업 업무협약 체결(국토부/서울시/LH 등 7개기관)

○ '20. 10. : 기본계획 승인(국토부)

○ '21.   1. : 공기적정성 심의(공사기간 40 → 45개월)

○ '21.   3. : 입찰방법 변경 계획방침(설계·시공 일괄입찰(차량 제외))

○ '21.   5. : 입찰공고

○ '21. 현재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중(´21.11.10. 제출 예정)

2	용역 시행 계획

▢ 용역개요

○ 용역명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범  위 : 마천역(차량기지)~복정역 및 남위례역,  연장 5.655㎞

○ 소요예산 : 42,2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위례선 도시철도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철도특별회계)

▢ 발주계획

○ 입찰·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3	향후계획

○ '21. 09.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21. 10.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발주 및 착수

○ '22. 08.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