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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은평구 : 2025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경과조치 관련)

1. 은평구 주거재생과-27203호(2021.9.14.) 관련입니다.

2.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2025 기본계획’이라 함) 변경안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현재 주민동의율 30% 이상으로 1단계 검토 중인 구역은, 2025 기본계획 변경안의 경과조치에 따라 9월말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신청하지 않고 2025 기본계획 변경 고시 후 변경된 절차(공공기획+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라 추진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현재(2025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전) 기본계획상 구역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를 충족(70점 이상)하면서 경과조치에 부합하여야 2025 기본계획 변경 고시 후 변경된 절차에 따라 추진 가능함

- 아울러 9월말 예정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는 무질서한 정비사업 방지와 주거지의 조화롭고 계획적인 관리 차원에서,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가자는 취지가 있음을 참고하시어,

- 귀 구에서 해당 구역의 주거정비지수 검토 후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09/15 임인구
협조자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시행			주거정비과-293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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