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812
결재일자	2021.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0호

					시 민
주무관	특별대책총괄팀장	특별대책1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김승관	송미정	임지훈	이해선		09/15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9.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특 별 대 책 1 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8. 11.(수) : 기획경제위원회 서윤기, 최선 의원

○ ’21. 9.   6.(월) :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 ’21. 9. 10.(금) :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및 집행부 이송

□ 전부개정 조례 주요 내용

○ 고유명사로 확립되어 가고 있는 “1인가구”의 용어를 사용례에 맞게 조례 문구 정비

○ [개정] 서울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적용하되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로 보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제4조)

○ [개정]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 등 지원사업을 확대함(제11조)

○ [신설]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의 설치·지원근거 마련(제12~제13조)

○ [신설] 1인가구 정책방향 및 사업내용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 설치(제16조)

○ [신설]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하는 시민과 단체에 대한 포상 등 지원근거(제17조~제19조)

□ 개정이유

○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인세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1인가구가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

○ 이에 따라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 및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

□ 검토의견 : 수 용

○ 본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관련 지원센터와 이용시설 설치･운영 등 1인가구에게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1인가구 증가가 가져올 사회변화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1인가구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정책 제공이 필요한 시점에서

○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9. 14.(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9. 16.(목)

○ 전부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9. 30.(목)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조례(안) 1부.  끝.

붙 임		“1인가구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 이란 1인가구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소셜 다이닝(Social-Dining)"이란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규칙에서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

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6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1인가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4. 소셜 다이닝 등의 식생활 지원사업

5.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7.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8.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9.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

10. 1인가구의 질병·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인식개선 사업

13. 1인가구 지원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사업

1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치구별로 1인가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추진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수행

2.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3.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4.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모니터링

5.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 설립, 운영지원 및 우수 프로그램 공유

6.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7. 1인가구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사업

8. 1인가구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자치구에서 1인가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해 1인가구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지원센터와 제13조의 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및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센터나 이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의 위탁 및 운영

3. 1인가구 지원 위탁 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관련 소관 실·본부·국장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단체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관, 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치구,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자치구별 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