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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직접시공의무 위반)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 위반 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〇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공사명	위반혐의	검토 결과
1	***	***	*********************	공사명 :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건설공사(1공구) 구간내 상수도관 본이설공사(3차) 발주자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사업소 실제하도율 : 93.8%(법령상 하도율 : 70%, 원도급금액 : 534,633천원, 하도급금액 : 501,600천원) 하도급업체명 : 매암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01,600천원) 계약일자 : 매암건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019.10.29.)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 위반	**** **************

붙임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발주자 서면 승낙서               1부.  끝.

주무관	김문수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안전총괄관	09/15 박진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inchongo3@seoul.go.kr	/	부분공개(6)